KC인증 제품 검색 및 미인증제품 신고방법
KC인증 제품 검색하는 방법
모든 제품이 KC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 시 주의사항이 있음.
예를 들면 공급자적합성 또는 안전기준준수로 시험을 진행한 제품은 별도의 KC인증번호가 없음으로 조회가 불가능함.
1.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인증번호가 "R"로 시작하는 제품 검색
국립전파연구원 : https://www.rra.go.kr/ko/license/A_c_search.do
2. 그 외 다른 제품 검색 (검색이 매우매우 느림!)
제품안전정보센터 :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그렇다면 공급자적합성 또는 안전기준준수로 시험을 진행하여 KC인증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참고) KC인증마크를 붙이지 않아도되는 제품일뿐이지 시험은 반드시 진행해야함.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none
미인증제품 신고하는 방법
1. 국민신문고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민원신청" 클릭
2. 신청인 기본정보와 민원발생지역을 오프라인인지 온라인 인지에 따라 선택
- 오프라인이면서 신청인과 동일주소일 경우 : 예
- 오프라인이지만 신청인과 동일하지 않는 주소일 경우 : 아니오
- 온라인구매시 : 해당없음
3. 피신청인(판매자) 정보를 입력
4. 민원내용에 "전파인증 또는 KC인증 미인증제품 제보"로 적고 민원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
간혹 인증번호를 허위기재한 판매자도 있음으로 허위기재되어 있을경우, 허위기재한 인증번호를 적으면 좋음.
첨부파일에는 판매한 제품의 상품페이지 캡쳐나 오프라인구매시 제품사진을 첨부하고 구매영수증도 첨부하면 더더욱 좋음.
5. 마지막으로 처리기관을 알맞게 선택 후 신청
- 전파인증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C인증관련 : 산업통산자원부
애매할 경우 둘 중에 아무 부처로 민원을 신청하면 자동이관에 따라서 적합한 산하기관 또는 다른부처로 이관됨.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KC미인증에 대한 신고가 완료됨.
최근 KC미인증 직구제품에 대해 규제이슈가 많기도하고,
일부 소상공인들이 KC인증이 과도한 규제다라는 말도 많고,
KC인증자체가 적합인증으로써 역할을 못한다라는 말도 많고,
한국 고유의 KC인증이 다른 CE인증처럼 여러나라에서 인정해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기존 KC인증을 무시하면서 범법행위를 행위를 하는것도 잘못이라고 생각됨.
법이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것도 맞지만, 법의 테두리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일부 몰지각한 판매자 또는 생산자들중에 KC인증번호를 허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제품 구매 시 유의가 필요함.